답변 내역
- 전자소송중 지정결정(조정위원회)가 뭔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조정을 진행할 조정위원을 지정했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조정일은 예정된 대로 19일에 진행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115.01명 평가00
- 조정기일에서 조정을원치않으면 강제조정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한다면 최종적으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으며 변론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조정이 성립하게 할 수는 없기에, 본인의 의사를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5.09.11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뺑소니 불법체류자 보상에 관한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당연히 받을 것이고, 문제는 민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국내 재산이 있다면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만약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피해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105.01명 평가00
- 창문으로 쳐다보는 사람 처벌 가능한 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도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000
- 장애인 조롱하며 병신 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고소하고싶은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도 그 내용을 들었다면 바로 경찰관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셨으면 되지만, 이미 그 상황은 지나셨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0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자전거도난사건 가해자 처벌 재판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대학진학에 직접 영향이 있지는 않겠으며, 피해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000
- 굿이라고 약간 비아냥댄건 모욕죄가 안되겠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타인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000
- 신체감정비용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체감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주십니다. 법원 해당 재판부의 담당 실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주십니다.법률 / 민사25.09.1000
- 인테리어 계약서 미작성 계약금 환불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화녹취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녹취내용을 기초로 환불을 요구한 내용 역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을 요구했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녹취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하시면 승소가능성이 상당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1000
-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고 게시판등에 올렸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초상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일 뿐이고 형사적 문제는 아닙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법률 / 형사25.09.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