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임차인이 구속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겪은게 아니라 상상해봤어요.
임차인이 구속되어도 임대인이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를 못 받으면 임대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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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구속되어도 임대인이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월세 미납시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청구 또는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구속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을 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보통 가족들에게 연락이 와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중도 해지를 하는 편입니다.
다만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도 계속해서 월세를 지급받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받을 권리를 유지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