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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에서 실명, 주소지 언급했는데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신 사정이므로 고소는 실익이 없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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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해야 하는가? 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 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3심 패소시 3심 비용까지도 물어줘야 합니다.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비용청구를 안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고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지면, 크게 실익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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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님들 ㅠㅠㅠ중고거래가 성립이 안되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범죄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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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활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시는 상황에서는 언제 줘야하는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쌍방 협의로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아니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판결이 선고된 후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상황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협의하여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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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으로 고소가 불기소 됬을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정상참작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또 위협적 행동을 하는 경우 경찰신고를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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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에 자비로 CCTV를 설치해도 설치목적이나 관리자를 게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가 아니며 개인 사유지 내 한정된 공간만 비추는 경우에는 안내표지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지내의 구체적 사정 즉 불특정다수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안전하게 하시려면 안내표지를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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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당근 계정 판매 형사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당근계정을 판매한 것만으로는 바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구매자가 그 계정을 이용해 사기를 친 부분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사기에 가담하신 것은 아니므로 계정을 판매한 증거만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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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자유석 임의 짐 옮김 문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로 보면 손고죄 또는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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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 나가고 같은날 이사가능? 청소언제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 세입자가 나가면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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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안낸 것은 어떤 사유로든 계약위반이 되며 해지사유가 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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