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만약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가압류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사를 한 수사관이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한 죄명이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상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항목이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조금만 신경써주시면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소송으로도 충분히 진행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장장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받으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것이 타당합니다. 정황상 사기를 의심하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의 존재를 c가 몰랐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고, 나아가 b만 그 욕설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수 있어야한다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차업체는 차량을 인수한 후 6개월 이내에는 하자가 있음을 판매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특별히 문제되실 이유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법적으로 제한사유가 있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양육권은 여자쪽에서 갖을 확률이 높고 더욱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파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이사비, 부동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물론 다음 세입자를 구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그밖에 정부에서도 저속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