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벽이 습하여 벽지가 일어난 것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며, 질문자님이 따로 이를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위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따지자면 묵시적 갱신에 더 가까운 것으로 봐야 하겠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임대인의 요구는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나 b에게 특별히 어떤 과실이 인정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동경기중 고의없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또한 휴대폰을 풋살장 내 골대 옆에 두는 것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a와 b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10~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안될 이유는 없으며 아청물이라고 해도 의사표현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는 있으며 다만 그 단계를 넘어선 후에 규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조부모님이나 친척이 있다면 그들이 대신 아이를 보육하겠으며,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ㄴ디ㅏ.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리 포기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고소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검거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모욕적인 댓글의 정도나 처벌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 여부를 고려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아청물일 가능성만 사후적으로 인식했을 뿐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셨던 것이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사자간 합의를 한다고 해도 최고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아간다면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불법추심 역시 범죄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해소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일단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단지 직원 한명만이 인식할 수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사실이 퍼질 이유도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걸지 않고 화투를 치는 것은 단순 놀이일 뿐입니다. 도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도박은 돈을 걸고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