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위임의 방식이 꼭 위임장이 있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구두로 위임을 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서면이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효력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900
- 통신사 보안 때문에 말이 많던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험은 언제나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장 현실화되는 위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불안하시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금융25.09.0900
- 대출사기를 당해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제 통장에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의 피해금액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기에 일단은 그대로 놔두시거나 경찰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900
- 현재 KT의 소액결재 피해액이 어느정도로 파악되고 있는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알기 어려우며, 관련 기사 등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9.0900
-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 대리인 신청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고 진행이 궁금하다면 해당 공단으로 연락하시어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금융25.09.0900
- 채무자의 경매물건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임의로 물건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채권자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0910
- 마음에 쏙!100
- 이것도 협박죄가되는지요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사유로 고소를 하신다는 것인지, 그 고소의 사유가 정당한지 등 사정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서로 주고받으신 상황이라면 협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0900
- 필라테스 양도비와 서비스 회차 제외 법률과 사회통용판결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도여부는 당초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시는 부분이며, 양도의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내용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금융25.09.0900
- 사문서 위조 또는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로 해지를 한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께서는 그 내용에 동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한 것은 질문자님 명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900
- 에어팟 본체파손 보상할때 본체 받고 보상해줘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물건의 가액을 배상하시게 되면 파손된 본체는 질문자님 소유가 되겠습니다. 파손된 본체를 양도받으시는 조건하에 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