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성기를 노출했을 경우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외국에까지 미치기 어려우며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신고를 하실때에는 전체 대화내용이 있으면 더 좋겠으나 없더라도 그 범죄가 된 대화부분(사진부분)만 있어도 범죄성립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통매음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기는 하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 연락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퇴거를 하셔도 되며, 낙찰자가 있어 그 낙찰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으시면 그때 퇴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발언내용은 성적인 모욕적인 표현임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만약 그 사기꾼에게 돈이 있음이 확인되다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매우 드문 경우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또한 해당 발언내용상 성적인 비하나 모욕적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물은 일종의 증여로서 그 소유권이 받는 사람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설사 그 이후 연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선물을 반환해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선물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나 강요죄 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으로는 특별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업기 때문에 애초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한편 온라인게임상의 발언으로 서로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종 별로 기본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고 특히 각 나라의 사회 시스템과 제도 문화 등에 따라서도 성향이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범죄율이 매우 저조하고 사회시스템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으며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와 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성추행의 경우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한 죄에 속하며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혐의가 씌여진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개인의 힘으로 다투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의 수사의 문제점을 꼼꼼히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