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애인이 선물 반환 요구를 하며 협박하는데 들어줘야하나요?
전애인이 교제 기간동안 받은 선물 돌려줄테니 자기가 줬던 선물을 돌려달라합니다. 꼭 돌려줘야하나요? 전 돌려주기 싫은 입장입니다. 왜 굳이 줘야하나 싶어요. 심지어 안돌려주면 부모님, 회사까지도 찾아가서 행패 부린다고 협박합니다. 만약 전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제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상대방이 헤어지고 나서도 원치 않는데 선물을 돌려달라며 새벽에 집 앞에 찾아와서 호출하고 카톡으로는 폭언, 욕설을 하며 저를 위협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불리한 게 있을까요? 선물을 돌려준다면 꼭 저도 받은 선물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 앞, 회사까지 찾아가서 협박하는 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간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협박을 하는 부분은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물은 일종의 증여로서 그 소유권이 받는 사람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설사 그 이후 연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선물을 반환해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선물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나 강요죄 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