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야 합니다. 통매음으로는 실형이 선고되 어렵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실효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벌금은 보통 100~300만원 사이입니다.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등기는 매수자측에서 데려온 법무사가 진행하며, 잔금까지 다 받고 등기서류를 넘겨주시기 때문에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검거가 가능하고 최근 검거되는 사례들도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검거가 가능하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이를 어떤 범죄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로 보아 폭행죄로 구성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바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으나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외관을 형성한 때부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 동거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받으신 다음에 방을 빼면 되며, 돈도 받지 않고 방을 뺄 이유는 없습니다. 돈을 돌려주면 방을 뺀다고 이야기하시고 돈을 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에게 보증금을 보내시는 것은 다소 위험한 일이며, 집주인이 직접 중개인에게 보내라는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중개인 말만 믿고 보증금을 보내시는 것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가 B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채권압류란 것은 B가 또다른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b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차용증에 숫자를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차용을 해주는 것이므로 새로 차용증을 다시 적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들까지 있다면 굳이 공증까지 는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따로 불이익은 없지만 법원에서 심정적으로 다소 안좋게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위 1과 마찬가지입니다.네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민사소송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