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은 가능하시겠으나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시면 무조건 경제적으로는 손해이십니다. 소송비용 청구도 소가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며 보통 소가의 10% 범위에서만 청구가능하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해도 소송비용청구는 10만원밖에 하지 못합니다. 소송을 한다면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물건을 받아오실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밖에 없는데 금액 자체가 소액인 물건이라면 그것 역시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이자이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100만원을 빌려주셨다면 1년간 이자의 최대한도는 20만원입니다. (한편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범죄를 신고한다고 무조건 부모님이 알게되시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찰의 재량으로 부모님에게 연락이 필요한 경우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공동생활과정에서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고 그 혼인기간 중 공동재산이 증가한 내역이 거의 없다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식사제공의 비용으로 쓴다며 대회비를 받아갔음에도 알고 보니 무상제공을 받은 것이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주로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존 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다만 경우에 따라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계약해지 후 명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2기 차임이 연체된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가 어디서, 왜 분실되었는지에 따라서 분실의 책임이 있는 자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왜 분실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