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은 계좌(통장) 압류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통장 압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재계약을 하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계약할 권리가 보장된 것은 아니고, 쌍방 의사가 합치되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다소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감수해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고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이렇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성기의 삽입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접촉정도로는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줄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주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법에 따른 처리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고소를 하기는 꺼려지신 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갑은 질문자님의 친구가 단독으로 행동하여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특수절도가 될 수 없으며,머리띠는 그 가체가 크지 않고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하여 절도죄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워낙 소액의 소품이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순위 상속인들 마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임대인의 모든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다만 채권자인 임차인으로서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을 경매 등을 통해 환가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야생동물의 식용이 불법인 것은 아니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에 한해 식용이 금지되어 있고 식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거에 아무런 목적없이 들어오는 것은 무단 주거침입 행위로서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충분히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비율로 몇대 몇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