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되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아이디를 제공한 자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법 사유가 되므로 아이디를 넘기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위반 및 과실치상죄 적용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강아지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은 형법상으로는 손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죄가 인정되어 판결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해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해정도는 중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주된 청구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왠만한 사항은 문제가 없겠으며, 각 시설물이나 계약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특약사항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부동산 가액의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단속은 경찰이 직접 추격하여 검거하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이를 단속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카메라로도 오토바이는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추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작성한 계약서는 아버지의 위임장 없이는 정식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그때에는 아버지의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수회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는 연락이었고,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힌바도 없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무이자할부는 청구할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만 나와 있으며 카드실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카드실적 인정여부는 각 카드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이자할부의 경우 실적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적어 임시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결의를 하면 됩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양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깔끔히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필요한 자료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