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며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본래 내 재산인 것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행기 승객중 의사가 있고 긴급한 환자가 있다고 해서 의료적인 처치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처벌의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인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되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적 행위만 처벌합니다. 고의적으로 넘어뜨린게 아니고 실수로 넘어뜨린 것이라면 경찰에서는 개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재물손괴죄 적용여부를 경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을 참고하십시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의 결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가볍게 밀치는 행위나 멱살을 잡는 등 행위만으로도 폭행이 됩니다.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리하게 변화하는 상해와는 명백히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가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겠으며,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이 되겠으므로 반환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단순 시청행위만으로 실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합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이유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자수를 하실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행사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주신 경우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시기의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면 되며 이 경우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