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는 해당 방에 거주할 적법한 권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해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음식점측에서 채무를 그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음식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증거를 기초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부인이 사용할 수 없는 무인택배함을 이용하는 경우, 그 택배함에 접근하기 위해 빌라 입구 근처까지 접근해야 하므로 건조물침입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 또는 무단도로점용행위로서 과태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에 의한 결혼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례적일 정도로 화장으로 얼굴을 속이는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료됩니다. 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금은 환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저장하는 경우 저장기록이 서버에 남기 때문에 단순 시청보다는 검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입증이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사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은 일정한 한도를 정해놓고(채권최고액) 그 한도안에서 채권채무관계가 증감변동하는 관계에서 사용됩니다. 즉 채무가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관계일때 그때마다 저당권을 계속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내의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2달이면 이미 기록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도에 있는 cctv라면 통상 가까운 경찰서로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