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빌라 무인택배함을 외부인이 사용해요
저희 빌라 입구옆에 각 동마다 빌라사는 분들 사용하는 무인택배함이 있습니다.
경고문으로 외부인 사용금지라고 써있는데
오늘 빌라들어가려고 비번치고 들어가려는데
옆에서 어떤 여자가 무인택배함에서 비번쳐서 물건을 빼서 가져가더라구요
계속불렀는데 무시하고 가는데 얼굴은 봤습니다.
이런건 처벌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부인이 사용할 수 없는 무인택배함을 이용하는 경우, 그 택배함에 접근하기 위해 빌라 입구 근처까지 접근해야 하므로 건조물침입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