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림을 그려주지 않으면서 현재 연락까지 두절된 상태라면 사기죄 가능성이 농후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냄새가 난다며 페브리즈를 뿌린 행위는 상당히 모욕적인 행위로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이나 상대방의 의도 등 추가적인 사정이 검토가 되야 하겠으나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됩니다. 성적인 대화가 전혀 없었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보이며 특별히 거부하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도 아니므로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가격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그 행위가 방어적 행위를 넘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하고 또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라면 역시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은 처벌정도를 결정하는데 충분히 참작은 되어 경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계약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실제 돈을 법인에게 지급했다면 계약명의자는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제 계약당사자는 법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다시하시는 방법이 가장 깔끔하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시되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어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단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당시 상황, 판돈의 크기 등을 기초로 단순 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통 부부별산제라고 부릅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개정 1977.12.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도 중앙선 노란 실선을 밟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언론사 등 일부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김영란법상 제한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우너 감정인이 90만원의 비용산출서를 제출했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법원에 다른 감정인으로 다시 지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3명 정도 감정인에게 견적을 받고 그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