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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 상가를 월세를 준 상태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수년간 월세의 반을 받아왔다는 것 자체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며, 형과 대화를 하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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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수 없는 업무 시간 중 나와서 사과하라는 사람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사과를 하는 것도 말 그대로 도의적 사과이지 법적인 의미에서 사과를 해야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업무방해까지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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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소금빵 논란인데 싸게팔아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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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상간녀로 소송 받은 상태입니다 위자료나 현재 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결혼한 상태인 것을 모른 채에 만나신 것이므로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는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대방과의 대화는 무조건 녹음하시고 증거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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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후에 중도금 관련 내용 추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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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구합니다) 변사자 유족에게 특수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사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며, 다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좋으나, 안되면 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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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및 욕설 차량에 대한 고소 절차 및 승소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상호간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달리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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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공연음란죄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진행상황확인이 필요하며, 검찰로 송치가 되면 그때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 소년법에 따라 가벼운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사처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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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경매 셀프 낙찰 후 지연이자 소송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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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말하기가 그렇지만 질문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소년법에 따라 어느정도 처분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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