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상정보 박제 처벌 법률 문의합니다.
제 얼굴 사진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박제한 사람이 있는데 이때는 어떤 범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저를 모욕하는 글을 없습니다. 제 신상정보만 박제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상정보를 박제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 정보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표현이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인적 사항이 사실과 같다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