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박제 처벌 법률 문의합니다.

Question

제 얼굴 사진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박제한 사람이 있는데 이때는 어떤 범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저를 모욕하는 글을 없습니다. 제 신상정보만 박제했어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상정보를 박제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정보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표현이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인적 사항이 사실과 같다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