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글등에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을 검색해보시면 양식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결국 판단은 법원에서 하실 것이므로, 어떤어떤 경위로 욕을 하게 된 것인지 그 사정을 기재하시고 법원이 최대한 유리한 판단 즉 소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기재하시고 억울하신 사정을 충실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상 영상물 등으로 협박하는 행위 또는 이로써 의무없는일을 하게 한 경우 1년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범죄의 성립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업무방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겠으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대 업체측과 원만히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행위의 피해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가해자의 행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피해자의 피해신고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학교 자체적으로 학폭위를 통해 징계의결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누구라도 학폭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인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형사적인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으며, 여건상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나눠서 데려가기 보다는 한 집에서 아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선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만원권의 발행여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결정하겠으나 결국엔 사회 전반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10만원권 필요성이 대두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련의 행위의 마지막 행위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기산되겠으며, 이 경우 2025. 7.까지를 시효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시효는 정지되므로 징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시효는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으로 찾아가 와이프에게 사실을 말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며, 애초 돈을 주지 않을 의사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해결이 빠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하에 성적인 이야기를 하신 경우라면 절대 범죄가 될 수 없으시며 상대가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 보고 사건접수도 받지 않겠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ㅁ누제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