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구매자의 동의하에 통관고유번호가 그 목적에 따라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모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 등 정부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분실물을 습득하신 상황이므로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공포심을 들게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역시 협박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사건의 내용과 경과를 좀 더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1년에 5% 범위까지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증액요구가 부당하다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상태에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이례적인 수법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본질적으로 사람을 기망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도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다시 재고소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질문주신 경우 재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들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장내 동료에게 이야기하여 유포하는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B는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C가 B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능력도 인정됩니다. C에게 법적인 책임이 부과될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 사진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보험상품에 따라 다른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졸혼이라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며, 일정한 사회현상을 졸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를 유지하므로 법률상 부부는 맞지만 사실상 이혼을 한 것과 같이 서로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