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흰색 가운을 입고 건강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방송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이는 고발을 한다기 보다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강제적력이 있는 결정은 불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을 통해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은 영업방해해위로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해결하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행위 등 성적인 표현물에 나이가 딱히 나와있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행의 불편을 주는 방해물 적치행위로서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가진 재산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혼을 하는 경우 각자의 공동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될 것이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이나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크다면 배우자의 집 지분을 받더라도 사해행위 등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항소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적절한 사유가 없어도 일단 항소심 재판은 진행되겠으며 다만 항소심 결과가 항소기각으로 결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가 8월 초 종결되었고 검찰 송치가 되었다면 10월 중에는 기소가될 것이고, 재판은 11~12월 중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만 원만히 되시면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현 상황에서 계정을 회수하시게 되면 계정의 가치 상당액에 대해 2대주에게 배상할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2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봤고 계정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를 어기게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제3자에게 이를 실제로 판매하면 계정회수를 하고 2대주가 원하는 대로 계정을 돌려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