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은 명백해야 아청물 있잖습니까?

Question

아청물은 명백해야 아청물 있잖습니까? 가상의 아청물 중에 교복을 입고 있고 학교를 다는다고 써져있는데 ( 무슨 학교진 모릅니다 ) 성행위를 하는 그런건 나이가 딱히 안나와있음 그건 아청물에 해당이 안돼죠?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상의 아청물 중에 교복을 입고 있고 학교를 다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아청물로 인정될 만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행위 등 성적인 표현물에 나이가 딱히 나와있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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