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정감사시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의 변경이나 월세계좌의 변경 등은 임대차계약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보증금이나 기타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사 실친이 있다고 해도 제3자가 봤을때 신상에 관한 정보가 오프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물론 그 실친이라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고 수십명에 이른담녀 그 자체로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그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측에서도 소송비용문제에 대해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후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왔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우선 상대방의 집행가능한 재산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이의신청이 되면 피고소인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지며, 그보다 빨리 알고 싶으시다면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이의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침입한 경우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공공연히 퍼트리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죄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명백한 하자가 존재했고, 그럼에도 이를 일부러 고지하지 않은 채 물건을 매도한 것인바 이는 사기 즉 기망행위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증거도 없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소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이 그 행위를 추궁하고자 전화, 카톡, 문자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있어 그 행위가 오히려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학교로 찾아오는 경우는 보통 학교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나 또는 범죄자가 학교에 있고 경찰서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인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 보면 애초 제품의 브랜드를 속여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백히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경찰단계에서 해결이 안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취소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가해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