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누수 탐지상 윗집 과실로 나왔다는 전적이 있는 상태인데 집주인분께서 비 오는날 문 열려있는거 목격했다 합니다. 창문이 열린것을 찍어야 될 까요? 미필적고의 등으로 재물손괴로 고소해도 되나요? =>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필적인 고의도 고의로서 인정되므로 비오는날 문을 열어 두었다면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하자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을 고소할 생각은 없으나 사기 성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 하자를 숨기고 계약을 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누수 원인이 윗집일 때 윗집을 재물손괴로 고소하면 집주인에게 피해 가는 게 있을까요? => 해당 사정만으로는 집주인에게 특별히 피해가 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일 이용 후 수령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수령기한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에 특전 제공을 요구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응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물론 매주 시댁에 와서 청소를 하자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요구로 보이며 이에 응하기 보다는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죄가 적용될 것이며, 한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형법상 손괴죄 적용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범죄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엄격히 따지면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수월하게 하는 유형무형의 조력행위가 필요하며 다만 알고도 묵인한 것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알고도 묵인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정치적인 책임에서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전입신고의 경우 실제 전입을 한 날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지급일을 실제 입주일로 하여 계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결제 채무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현재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이상 채무자 본인이 채무를 승인하지 않으면 시효가 연장되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지금과 같이 무시하시는 것으로 일관하시거나 또는 독촉을 하는 기관으로 시효완성되었으니 더 이상 독촉을 하지 말라고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증거가 없으나 고발을 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할 것이고, 충분히 증거확보도 가능할 것입니다. 탈세혐의 여부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에게도 도달했기 때문에 상계의 조건인 10월 30일이 경과함으로써 상계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효과발생을 저지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 정관에 따라 진행 승계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사임한 대표이사의 후임자를 새로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그 적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