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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영상통화 사기 이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처럼 돈을 뜯어내는 행위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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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아들과 딸에게 재산 상속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재산이 있으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만약 집만 있다고 하시면, 아들과 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법정상속분의 1/2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관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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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층 천장 누수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응하시기 보다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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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직장에 월급압류될까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도 확인가능할 수 있기에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발생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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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된 4개월 월세 연체한 임대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이 구체적인 이사계획이 있고 실행이 확인되면 월세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것도 방법이되겠습니다. 확약서 등 서류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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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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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음담패설도 나중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면하여 이루어진 성적 발언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상대가 불쾌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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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시 임의동행요구를 하면 따라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로 동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임의동행 요구는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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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남이 해를 가했는데 증거가 정확히 없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확보가 우선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며 가해행위를 인정하도록 유도를 하고 증거를 남겨두셔야 하며, 이후 이를 증거로 하여 소송을 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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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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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광고 내용과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받은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등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한편 과장광고 즉 기망을 이유로 해서도 계약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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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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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은 면접 내용 녹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가 문제될 뿐이며, 대화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음성권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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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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