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약정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정 특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쌍방이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처벌가능합니다. 대학생에게도 형법이 적용되므로 횡령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물론 횡령죄가 적용되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언제까지 실 거주를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하며실제 거주하지 않을 것이면서 거주한다고 하거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 거주 여부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됩니다.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약긴 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하시면 되고 만약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 진행도 가능함을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비록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까지 마쳐 상호간 신뢰관계가 법적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른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그 관계가 파탄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고 , 다만 반드시 참석은 하셔야 합니다. 기일을 변경하여 참석이 가능한 일정으로 미리 빼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 목적으로 재산적가치있는 권리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가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는 취소된 원인에 따라서 1~5년까지도 결격기간이 되므로 1~5년이 경과해야지만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각 유형별로 결격기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전세입자가 2년간 거주했고, 이후 질문자님이 추가로 거주한 상황이므로 모든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장판의 늘어짐 정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의 일종으로 여겨질 수 있는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조차 의문입니다(정확한 상황 즉 늘어진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건물의 관리상 하자가 명백한 상황으로 당연히 아파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고 거의 틀림없이 승소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