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자도 부사관 또는 장교 즉 간부급으로는 입대가 가능합니다만 의무복무병인 일반 병사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서류로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공증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들과 사이에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빌라의 주인들이나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의논하여 해결을 할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공동비용부담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고 아니면 각자가 일을 나눠서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송치사건으로 판결이 났다면 배상명령신청은 더 이상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소액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고,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부모가 대신 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경찰에서 이런 사소한 사건까지 수사를 할 이유도 그럴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사가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여 그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도 없으니 전혀 걱정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라이센스인 중국게임이라면 그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 신상을 특정하려면 결국 경찰이 게임사에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하는데 중국회사라면 이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만 수사여하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0%인 것은 아니므로 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기다려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제품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이며 전형적인 사기행위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신고하실때에는 그동안 대화한 내역을 증거로 출력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익명으로 대화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못합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일 뿐이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적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