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라이센스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불법라이센스인 중국게임인데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게임 내 유저가 욕을 너무많이하고 성적발언이 많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불법라이센스 게임이라는 사정이 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라이센스인 중국게임이라면 그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 신상을 특정하려면 결국 경찰이 게임사에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하는데 중국회사라면 이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만 수사여하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0%인 것은 아니므로 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기다려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