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여군이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나요?

Question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한데

그 중에서 하나가 군인의 숫자가 모자란다는 것인데

여자가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 법으로 막혀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성표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역법에 따라 성인 남성에 대하여만 일반병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자의 경우에는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없고 간부로만 입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이 부사관이나 장교가 아닌 병사로 입대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으로 막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자도 부사관 또는 장교 즉 간부급으로는 입대가 가능합니다만 의무복무병인 일반 병사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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