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보통 1~2개월 사이로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바로 처리가 되면 좋겠으나 경찰도 업무가 과중한 상태로 이관 등 업무처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벗고 설거지 중이다 라는 표현은 성적인 목적이 담긴 것으로서 노골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로서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합니다. 범죄의 성립가능성이 언제나 100%인 것은 아니고 무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해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제무재표를 기초로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시는 행위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돈이 많은 것은 아니고, 사건수임 정도에 따라서 수입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변호사로 일할 경우에도 급여 자체가 일반 직장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상황으로 보이며, 아무리 소액이라도 범죄가 됨은 분명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본 금액을 돌려받고 나아가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사정을 보면, 상대방이 제품의 하자를 들어 수리비 등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물건 가격을 높여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품의 하자 여부에 대해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즉 해당 제품을 받아 수리가 안되어 있고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입니다)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한편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면 모욕적인 행위로 보아 모욕죄 적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대금지급의사는 능력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우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에게도 계속 연락하시어 돈을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다면 자전거를 치고간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cctv 확보 등 시급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해당 건물 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거나 차량은 운행을 방해한 것을 들어 손괴죄(물건의 효용을 해한 죄)로 신고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