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로티구조 1층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고 차를 못빼게 막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필로티구조 1층 주차장이 있는 5층건물입니다.5년이상 전세로 살고있고, 같은건물 세입자중 한분이 중고물품들을 쌓아놓고 차를 못빼게 막아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옆주차장도 중고물품을 쌓아놓고있는상태로 이미 시청에 민원신고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해당 건물 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거나 차량은 운행을 방해한 것을 들어 손괴죄(물건의 효용을 해한 죄)로 신고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