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99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가로 30㎝, 세로 10㎝의 규격화한 초보운전 표지를 의무적으로 붙이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경 폐지되어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상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업체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더 커진경우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겠으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말씀하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택배가 잘못온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과실만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택배가 잘못온 사실을 알게된 시점에서 바로 택배사로 연락하여 잘못받은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 집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명하셨으면 더 조치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어차피 추심대상인 채권 자체가 부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문제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로는 민법상 정해진 이혼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이혼이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고이유서는 그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되며, 다만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고이유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라도 재량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하신 경우라면 늦게 제출하게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상고이유서 기재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서면으로 주장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현행법상 가스라이팅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폭행이나 협박 등 별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됩니다. 물론 그런 범죄행위의 수단으로서 가스라이팅이 행해지는 사정은 처벌정도에 있어서 일정부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로의 이송 신청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서 다시 사건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