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경우에 국가의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피해보상은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는데,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가 자살해버린다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불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악성 채무자라고 해도 출국금지 등 조치는 이뤄지고 있으나 직접 형사처벌까지는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습적인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많은 경우에 흉악범들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피해배상을 해줄 충분한 자력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금지된다는 것과 그 소지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하는 것은 논의의 궤를 달리하는 문제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절도죄나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적발되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행위로 다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면 하나의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행정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의제기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거부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바로 사기죄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물건을 예정된 날짜에 보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에 비춰보면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의 변동은 없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사항을 문자로 주고받는 것으로도 증거로는 충분히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시급한 일이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 보시고 파악된 상황에 따라서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으며, 사실관계확인 후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맞고 증거도 있다면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한 경우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형법상 범죄가 되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이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며, 이때 위자료 등 청구액을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시키면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어려움은 없으나,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어떤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특정해야 하며 법을 알지 못한다면 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부터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