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중 흉악범들은 사람 수도없이 죽였잖아요.

Question

그거 유족한테 피해보상 다해줘야 할건데 해줬나요? 누군지 기억은 안나는데 망치로 10명넘게 죽인사람 손해보상만 50억이 넘을것같은데 집행된건지 아니면 배째고 감옥에서 여생보내는중인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들의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배상을 해주거나 강제추심으로 배상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배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많은 경우에 흉악범들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피해배상을 해줄 충분한 자력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최성표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보상을 해줘야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러한 범죄자들에게는 어떠한 자산도 남아있지 않고 교도소에서 일한 것만으로는 피해액을 보상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므로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