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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9/3일에 일어난 중고거래 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상당하며,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상대방과 약정한 내용대로 10배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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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 된 상태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면이 된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누범이 성립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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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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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죄가성립되나요?참 짜증나는 사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실제 경찰관도 상황을 확인 후 사건이 아니라는 답변을 주셨기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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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데 민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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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다른 누군가와 법적싸움으로 다툴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제가 그걸 도울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울 의무는 없습니다.^^ 지인의 문제는 지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으로 도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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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계산 누락 신거, 처벌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산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 바로 이를 시정하려고 하신 사정이 있고, 실제 다음날 아침 바로 사실을 밝히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신고당할 위험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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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관련 경찰과 피의자 보호자의 대화 몰래 녹음 검사 사무실에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억울하신 사정이 있으시며,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도 사용가능하신 범위로 보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이기에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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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중 피의자로부터 임금체불 지급계획안을 공유 받았는데 검사실에 통보해야하는 내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공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벌탄원서는 개인이 작성하셔도 되고, 단체로 작성하셔도 되고 정해진 것은 없으며 편의대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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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진행사항이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가지고 계신 자료는 모두 챙겨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네 있습니다.국선변호사 선정여부 결정 후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십니다.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입니다.네 제출하셔도 됩니다네네네
법률 / 형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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