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서 고소, 고발이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는 반드시 필요하시며, 학창시절에 당한 피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일 당시의 피해에 대한 시효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진행을 합니다.법률 / 민사25.09.0300
-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 하는, 아파트 하자는 어디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는 공용부부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는 관리사무소의 관리상 하자나 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용부분에 대한 문제는 물론 개인이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등 내용을 따져보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300
- 재택 알바권유, 금전 사기시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핸드폰 번호가 있다면 추적을 시도할 수 있고 그 명의자는 확인이 되겠으며, 설사 대포폰이라고 해도 수사를 하다보면 본범에게 까지 수사가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0300
- 차량 시동을 켜놓고,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법적인 규제가 불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게 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추가적인 제재는 쉽지 않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300
- 보이스피싱 요금 할인적용 휴대폰 은행 계좌발급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계좌정지를 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금융25.09.0300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밀려 넘어짐 사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300
-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을 해도 처벌 불가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따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035.01명 평가00
- 전세보증보험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다시 보험을 들어야 할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을 연장하시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다시 연장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증보험 기관으로 신청절차를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민사25.09.0300
- 수영장 탈의실,샤워실 안에서도 처벌 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처벌대상인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