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출장마사지 피해를 봤습니다
어제 출장마사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접수 했는데 피해금액3281400원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떡해 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이후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 변제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출장마사지 사기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형사절차(사기 고소)를 통해 수사·환급 절차를 촉구하고,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지급명령·가압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 대응입니다. 경찰이 환급 불가 입장을 밝혀도 피해사실과 정황을 보완하면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사기죄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적 처분과 기망자의 고의성입니다. 출장서비스를 빙자한 금품 편취, 환불 거부·허위 안내 등은 기망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에서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 및 형사적 환부명령·추징·압수·환매 절차로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수사·소송 대응 전략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결제영수증·계좌이체내역·문자·통화내역·녹취·예약내역·업체 광고 화면·현장 사진·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사건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십시오. 형사고소와 별개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채권압류를 준비해 가압류 신청으로 채권보전을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경찰 대응이 미흡하다면 검찰에 직접 이첩 요청하거나 피해자 집단이 있으면 합동 고소를 고려하십시오. 결제수단이 카드면 카드사 환불·결제취소(차지백) 신청을 병행하고, 상대가 법인이라면 등기부·사업자등록 정보로 대표자 책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합의권 유무와 합의서 내용은 신중히 검토하시고, 필요 시 변호사 입회 하에 교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나, 일반적우로 재산범죄의 피해금을 반환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의미라면 어느 정도 사실이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미 피해금을 은닉한 경우 다른 재산이 없다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