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ㄴ 내용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마땅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한 부분도 참작이 되겠으므로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만족 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발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이야기한 정도에 불과하여 성적인 목적이 있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가 23억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밝힌 금액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용처 까지는 알 수 없으며 다만 소송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도 따라서 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권이 크게 걸려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겠습니다.사자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범죄로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으셨고 이로써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셨으면 소를 취하하시면 됩니다. 받은 돈이 부족하거나 이자 등 계산했을때 못받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소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청구금액을 변경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라기 보다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이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일방적으로 주었고 일종의 증여로 보여집니다. 증여를 해서 실행까지 했음에도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고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며,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어 어느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상황에따가 묵시적 갱신을 원할수도 있고, 또는 재계약을 희망할 수도 있어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스스로 유리한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즉 기존 계약내용을 유지하고자 하면 묵시적 갱신을, 계약조건 변경을 희망하는 쪽에서는 재계약을 원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변론기회를 주기 위해 속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변론기일 참석 후 피고는 변제할 의사가 없으니 변론종결 후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3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보통 12~14세 정도를 기점으로 그 이상되는 경우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