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에 대한 증거수집 차원의 행위로 이해되며 자기의 권리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를 넘어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등 민사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리에 내보내는 사람의 실명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이 어느정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판매자가 제품의 하자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자의 존재 만으로도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도자는 매수인에게 기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보하시고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셔야 하며, 만약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의 주식 50%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게 되므로 사실상 인수한 것으로 보게 되며, 다만 경우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되는 기업 내부의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인수가 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투자받았음에도 해당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해명되지 않는 별개의 목적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서 돈을 편취한 것이 되므로 사기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중가격제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결과가 되거나 또는 시장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일단 현행법상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소비자 집단의 고발 등 법적인 대응이 시작될 소지도 분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만으로는 어떤 혐의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다만 협박죄에 해당하거나 대통령실의 경비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 등이 제기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는 그 채무자 본인한테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가족이라고 해도 타인에게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자녀나 이혼한 부인에게는 채무이행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삶의 방식과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문제가 되었다기 보다는 제3의 문제 즉 서로 탓할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사소한 문제가 되어 이혼을 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 화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상당액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손괴되기 전 상태의 중고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