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투자 권유를 받아 천만원정도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원할하지 않아 홀딩되었고 다른 사업 아이템을 함께 했습니다.

투자 계약서에는 해당 아이템만 지출을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A라는 물건을 사는데 자금이 쓰였다고 얘기하였으나

알고 보니 물건을 구매한적 없는 행위가 발각되었으며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대로 된 증빙 자료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저렇게 쓰다보니 다 써버렸다라는 말만 반복되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기죄, 기만죄 등으로 고소를 하면 투자금을 회수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다른 항목을 증빙한다고 해도 해당 일을 했다고 믿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약정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사기죄 고소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회복은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투자받았음에도 해당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해명되지 않는 별개의 목적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서 돈을 편취한 것이 되므로 사기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