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집이 경매 넘어간다는데 집주인이 사망or 실종일 수 있는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집주인의 생사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200
-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면 일단은 경찰의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경찰이 필요한 자료나 대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200
- 로스쿨 제도 이후 변호사 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제도 이후 매년 변호사는 약 1700명 내외로 공급되고 있으며, 로스쿨 단일 루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200
- 금은방에 금반지 수리하려고 맡겼는데 반지가 작아졌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작아진 부분에 대해서 그 만 큼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적 대응까지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에 협의로 일정금액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2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실제 교통 안전에 도움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기술발달 수준 등에 비추어 사정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에 미래의 기술개발 정도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고의 책임 역시 기술발전 수준에 따라서 제조사의 책임이거나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0200
- 해외송금을 잘못보냈는데 수취인이 연락두절 해결할수있는 방법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이 된 상황으로 은행에서 송금된 사람에게 연락하여 회수관련 절차 안내를 제공해주실 수는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0200
- 초중고 스마트폰 사용금지법 스마트기기 범위는 어떤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스마트기기로 규정되어 있기에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원치, 노트북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25.01명 평가00
- 특수절도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완료되었고, 탄원서에 반성문 등도 제출된 상황이며 금액도 소액이기에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200
- 형사사건 접수시 관할 경찰서에 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인 차량의 번호가 도용당한 상황이므고 법인 이사의 지위에서 하시는 것이므로 고소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느 경찰서로 제출하셔도 결국 피의자의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형사25.09.025.01명 평가00
- 월세 계약 만료 당일 퇴거 시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10. 10.까지가 계약기간이면 그날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12시에 나가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