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함이 상당하겠으며 오인하여 잘못기재한 내용대로 청구한 것은 법률적으로도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업체와 협의해보시고 안되면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책임여부는 수사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사정이 밝혀져야 분명해질 것이며,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 차량을 추적하는 행위는 도로상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로서 지양되야 하며 사고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집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임차인에게 달려 있는 문제이며, 다만 그로 인해 집에 손상이 가거나 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일부 책임의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운전문화가 자리잡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일시정지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 등을 통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시기는 하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상황에서는 법적인 해결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십니다. 애초 돈이 있었다는 사실, 상대방이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아니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수도 있겠으나 경미한 사안이라면 소년법에따른 보호처분에 그칠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 등 목적으로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변경된 일자를 기준으로 남은기간에 대해 갱신계약을 작성하면 되겠고 기존 계약과 동일하며 집주인 변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내용정도를 기재해두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112 전화로 신고하여 범죄 피해상황을 신고하시고 이후 경찰의 안내에 따라 필요하다면 피해자 진술을 하거나 정식으로 고소장을 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건 직후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단 112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끝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며 임대보조금 반환을 거부할 것이 예상되며, 이 경우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의 진행을 고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신경써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조금더 기다려보시고 만기일에 근접한 시접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기 제출된 증거라면 증거번호만 언급하며 새로 제출하지 않습니다.만약 같은 증거를 중복하여 제출할 경우 판사가 왜 중복해 제출했는지 다른 점이 있는지 등 물어볼 수 있어 재판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