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산정했을때는 예상되는 양육비 금액은 약 100~120만원 정도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자녀의 나이나, 배우자의 소득 등)에 증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사형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형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심의 우려나 기타 인권의 문제 등 때문에 사형집행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어 쉽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정상적인 거래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임대인도 직접 임차인에게 지급하라고 한다면 그때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그렇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차보증금은 기존 임차인의 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은 모든 법 중의 최상위 법으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쉽게 바꾸기 어려우며 국민들의 다수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수년전 발의한 법 조항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거나 또는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판단하는 판사마다 사건을 보는 시각이나 관점 가치관 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이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판단은 존중되고 있습니다. 재량권이 무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굉장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오히려 무고죄가 적용되어 더 크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아무런 증거없는 주장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cctv 등 증거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장이 오히려 인정되고 상대방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 빚을 변제한 상황에서는 설사 다른 빚이 있음이 확인된다고 해도 특별한정승인을 더 이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면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도장을 날인하여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단 피해상황을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하시면 경찰에서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cctv 등 증거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해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모욕죄가 성립하겠으며 주변에서 이를 들은 사람들도 다수 있으니 이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시면 모욕죄로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