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우산의 가격이나 정황,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50~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일반 도로가 거리에서 적용된다고 봐야 하겠으며, 사유지 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만한 서류 즉 신분증이나 여권 등을 지참하시면 되겠으나, 은행마다 절차나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모욕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블랙박스에 욕설을 한 사실이 녹음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장과 함께 증거파일을 USB에 담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출판사에서 반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고 또한 방문판매의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은 가능합니다. 우선 학교 측에도 해당 사실을 밝혀 출판사로 항의가 들어가도록 하실 수 있겠으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구하시거나 궁극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하였고 또한 그것이 또 다른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는지 여부는 미리 알 수 없으며,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등 연락을 취하면 그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제도적으로 미리 알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불가능하며 다만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각하 결정을 해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징계나 처벌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권리 중 하나로 보장되기 때문에 설사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해도 상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면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제도가 있어 대법원의 업무처리에서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마다 주권이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법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듯 나라마다 문화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