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도하지 않게 제3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도 않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를 거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경우를 송치라고 하며 다만 자료를 보내는 것만으로 송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불송치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어떤 것을 뿌린다는 건지, 어떤 사진을 뿌린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으며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율은 매년 변동하고 있기는 하나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000명당 1.7건 정도의 이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 대비 이혼의 비율로 보자면 약 4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는 것이고, 불송치는 그 반대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송부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전한다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송치는 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송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으나 수사결과 역시 혐의점이 없다고 확인되었다면 불송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되지는 않겠으나, 아무래도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추후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쥐가 다수 출몰한다는 사정은 해당 집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되므로 임대목적물을 임대차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협의하시기에 따라서는 월세를 낮추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벌금을 비롯하여 세금 등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에 대부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