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협박으로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Question

대화 중 다툼으로 '제가 다뿌리고 끝낼게'를 상대방이 오해해서 '나도 오빠 사진 뿌릴게'라고 협박했는데,

너무 간단하고, 명확하지않아, 고소해봤자 기각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어떤 것을 뿌린다는 건지, 어떤 사진을 뿌린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으며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나도 오빠 사진 뿌릴게'의 발언내용이 어떤 사진을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협박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