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있었던 경우도 아니고 잘 알지 못한상황에서 하신 행위이므로, 또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이 어떤 처방전을 요구하는 지는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 물어보셔야 실수가 없으십니다. 경찰이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되며, 진술조서는 경찰이 직접 작성하고 나중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거래목적물 자체의 하자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해결을 거부한채 그냥 거주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때 소년재판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형이 선고된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정도,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판의 진행과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사전에 고지받으셨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다고 보여지며, 민사로 계약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인근 소란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아무래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할 구청을 통해서도 민원을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해 초 1년간 계도기간이 연장된 상태로 현재는 계도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경매 사이트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경매진행은 달리 개입할 부분은 없고 경매 낙찰 결과에 따라 대금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3. 소송비용은 별도의 확정절차(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를 거쳐 당사자간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형이란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해 어떤 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법에 규정된 용어는 아닙니다. 검사의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다만 검찰측 의견으로 참고만 하게 됩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쵤영죄가 성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며 다만 부부사이이기 때문에 일반 협박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