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단순변심으로는 계약해제가 불가합니다.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없고, 쌍방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를 밀쳐 다치게 한 경우 폭행죄 또는 폭행치상죄 적용이 가능하며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볍게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의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하나 그 복리를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아니겠으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치자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회계책임자 선임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6조에 따라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1. 15., 2017. 6. 30., 2024. 2. 20.>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 자2. 후원회의 대표자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5.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선임권자가 되며, 그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한다.6. 선거연락소장(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6. 1. 15., 2017. 6. 30., 2024. 2. 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엔 정상제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며,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제도적으로는 분할연금수급자가 퇴직연금수급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분할됐던 연금은 다시 퇴직연금수급자에게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다른 참고인 조사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8월말 조사를 받으셨다면 아직은 기다려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가장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과태료 부과대상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으므로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사를 받은 시점에서 한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2년 연장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등기가 넘어가고 새로운 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하면 갱신청구를 거절할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