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세대가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설사 주민등록을 같이 한다고 해도 이를 1세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뿐이고 달리 효력이있는 것은 아닙니다.문자로 내용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이를 읽었다면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후에야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너무 오랜기간 예컨대 6개월 이상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일을 잡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2개월 이상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진행을 촉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금하기전에는 당사자간 아무런 약정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약해지시의 위약금에 대해서도 별다른 고지가 없었던 것인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중개수수료도 지불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따거나 잃어도 다시 돌려주고 끝난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단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로 판단되겠습니다.만약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라도 그 정도에 비춰 단순 오락정도라고 판단되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현재의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등 고려했을때에는 10~30만원 정도는 도박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절차 진행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결국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밖에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중 수도세는 실제 사용한 만큼은 납부하는게 맞겠으나, 구분없이 층 전체의 수도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욱이 기존에 건물주가 납부해온 부분이라면 지금에서 임차인이 납부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료 인상없이 1년 사용을 하기로 약정하신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주고받은 대화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24. 6.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따지면 아버지와 돌아가신 할머니는 가족관계가 아니십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할머님도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관계의 증명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흥업소가 이미 존재하여 영업중에 있었고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흥업소의 소음은 임대인이 제한할 수 없고 또한 임차인도 알고 계약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으므로 임차인의 요구에는 응하실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