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문제가 있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며,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당사자간 분할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이므로 만약 타인 소유에 근저당이 남게 된다면 분할 후 상대방 소유 부분으로 이전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대출을 진행하는 측과 협의를 하여 확인을 받아두시거나 적어도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하며, 닉네임으로는 특정이 불가능하고 실명과 실제 얼굴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특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의 행위만으로는 누군가를 특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b가 c의 신상을 특정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비난 등 행위를 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3. d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부차량의 무단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스티커부착 및 견인 등 조치를 해야 하며, 달리 법을 위반하여 불법하다고 까지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은 모두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그 내용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므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등 상황에서는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다만 사후적으로 영장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의동행과 임의제출 형식으로 물건을 압수해야 하며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압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녹음과 함께 해당 발언이 질문자님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증언해줄 증인들의 진술서가 몇장 확보된다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면 항소이유서에 항소를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법원에서 판단하시기에는 항소이유서에 일괄적으로 내용을 담아주시는 것이 사건파악에 도움이 되십니다.어차피 준비서면에 내용을 나눠 담더라도 재판이 1회에 끝나지 않으므로 실익은 없는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결국 관할 경찰서로 보내져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고등학생이고 실제 이용한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거나 소액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치로 판단됩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